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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식용종식법과 식용개 보상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개 사육농가에는 보상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련 농가들의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 및 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식용개 사육농가들은 이 보상금 지원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용개 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보상금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보상금 지원 내용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을 기반으로 식용개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금액: 개 1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 기본 보상금: 마리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추가 보상금: 조기 폐업 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며, 이로 인해 최대 보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업 이행 촉진금으로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으로 305억 원 등 총 1,095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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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상금 신청 대상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들입니다. 현재 총 5,898곳의 개식용 업체들이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추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지원 사항
식용개 사육농가가 전·폐업을 하게 될 경우,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 주요한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 폐업 후 농장 시설에 대한 잔존가액을 지원 |
| 시설물 철거 대행 |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고 비용을 지원 |
| 농업 전업 시 저리 융자 지원 | 사육농가가 농업으로 전환할 경우 저리 융자 지원 |
|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지원 | 점포 철거비 및 재취업 성공수당 지원 |
이를 통해 식용개 사육농가뿐만 아니라 개식용 관련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들 또한 재취업 지원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및 신청 절차
정부는 오는 9월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각 농가가 보상금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시된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최소 3년분의 수익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의 보상금 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획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금 신청 절차가 확정되면 개 사육농가들은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보상금 신청을 준비하는 방법
보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 사육농가들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보상금 지원 신청을 준비해야 하며, 정부가 발표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는 보상금 신청 절차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 단계 | 내용 |
| 운영 현황 신고 | 개 사육 현황을 정부에 신고 |
|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 보상금 신청을 위해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 |
| 보상금 신청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금 신청 진행 |
| 추가 지원 사항 신청 | 전업 지원, 시설물 철거 등 추가 지원 신청 |
이 절차를 통해 사육농가는 보상금 및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이나 전업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육농가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보상금 및 지원 혜택을 통해 원활한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용개 사육농가들은 각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보상금 신청을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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