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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대출 상품의 신청 자격, 대출 한도,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및 필요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 신청 자격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와 퇴직한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근로자
-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
- 연간 소득액이 부부합산 5700만원 이하
- 퇴직 근로자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
- 연간 소득액이 부부합산 5700만원 이하
2. 대출 한도
재직 및 퇴직 근로자의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근로자 유형 | 대출 한도 |
| 재직 근로자 | 최대 1000만원 (임금 체불액 내) |
| 퇴직 근로자 | 최대 1000만원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3. 대출 기간
대출 상환 기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후 3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1년 거치 후 4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융자 기간 중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에서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한번 결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대출 실행 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4.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 1.5%로 고정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시 보증료율이 연 1% 선공제됩니다.
5.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 직전 연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결론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은 임금 체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대출 한도, 금리까지 꼼꼼히 살펴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출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안정을 찾기를 바랍니다.